자동차 레몬법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소비자는 출고 받은 중형승용차가 출고 직후부터 주행 중에 시트와 운전대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멀미가 나거나 심한 경우 구토증상까지 있었다. 2회에 걸쳐 점검 및 수리를 받았으나 결함이 개선되지 않았다. 2019년부터 도입한 레몬법에 따르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쉬워졌다고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확인 후 차량교환을 요구한다.

새 차로 출고한 다목적승용차가 운행 3개월 만에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어 3회 수리 받았다.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되어 한국형 레몬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중재를 신청하였다. 현재는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으나 추가 점등이 언제 일어날 지 불안하며 서비스센터의 수리 능력이 의심되므로 차량가 환불을 요구한다.

지난해 승합차량을 구입하였다. 2개월이 지나고부터 핸들(운전대)을 틀 때 마다 소음이 발생하여 괜찮겠지 하면서 운행을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음이 점점 커져 직영 정비업소에 입고하였다.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체 충격 완화 부품 등을 교체하였다.  2회 수리를 받았으나 소음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수리를 받으려고 하면 소비자 잘못도 없는데 연차를 내거나 시간을 내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반적인 하자이긴 하지만 이 소음을 계속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레몬법과 관련하여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449건으로 2019년 79건에 비하면 5배 이상 접수되었다. 528건(2019년 및 2020년 9월 접수 건)중 종료가 된 128건을 분석하여 보면 취하가 98건, 판정은 30건이었다. 취하 98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자 없음 등이 39건, 추가 수리가 33건, 환불이 15건, 차량 교환이 11건으로 나타났다. 판정 30건을 살펴보면 하자재발통보서 수령 후 제작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없이 수리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 등 중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각하나 기각이 된 건이 25건, 당사자가 분쟁의 화해에 관하여 합의한 건이 5건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종료 128건 중 차량 수리, 교환, 환불, 화해로 처리된 건은 64건으로 즉 50%로 레몬법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중재 판정 중 교환·환불은 제로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것은 64건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교환 또는 환불이 26건인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 변화이며, 난공불락의 벽이 레몬법 도입으로 무너졌으며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는 레몬법이 도입되면 중재 판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이 쉬워진다는 기대 심리 또한 크다고 볼 수는 있다. 관련 법규에는 교환·환불 조건이 과거보다 완화되었지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여러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중대한 하자”의 조건에 대한 의견 상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중재판정은 단심(單審)이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레몬법 도입의 장점으로 본다면 자동차 제작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교환·환불에 대해서는 주객이 전도된 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소극적으로 대해 온 것은 사실이다. 레몬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으로서 교환이나 환불조건에 대해서는 제작사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이다. 결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작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레몬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는 큰 기대감을 갖기 전에 소비자 나름대로 레몬법 도입 취지와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작사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기관 또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만 레몬법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