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5. 15.(목) 12:00 < 5. 16.(금) 조간 >	/	배포	2025. 5. 15.(목) 08:30

4개 패션 에스피에이(SPA) 상표(브랜드) 사업자의 친환경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에 대해 경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에스피에이*(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이하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위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의 상표(이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들이다.

* 의류 기획, 생산, 유통, 판매를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

공정위는 지난 ’23.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였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목표(타깃)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 ‧ 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되었다.

		그린워싱(Green washing) 이란
- 그린(Green, 환경친화적) +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줄임말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적 행위. 예를 들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에코(eco)’,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green)’ 등 친환경적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2023.12.25.(월) 보도자료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막는다” 참고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 ‧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 예)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거짓‧과장 또는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점을 확대하여 광고를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명확한 범주를 한정하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는 아래 표와 같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었다.

<각 사업자의 브랜드별 그린워싱 관련 행위사실>
사업자	브랜드	행위사실	자사몰 주소
㈜무신사	무신사 스탠다드 (MUSINSA STANDARD)	-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라고 해시태그	musinsa.com
신성통상㈜	탑텐 (TOPTEN)	- 상품명에 ‘에코 레더’를 포함하여 광고함	topten10.goodwearmall.com
		- 설명란에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레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등 광고 표현
㈜이랜드월드	미쏘(MIXXO)	- 상품명에 ‘에코 퍼’,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를 포함하여 광고함	mixxo.com, spao.com, elandmall.co.kr
		- 설명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등 광고 표현과 친환경 마크 표시
	스파오(SPAO)	-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를 포함하여 광고
아이티엑스 코리아(유)	자라(ZARA)	-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을 포함하여 광고	zara.com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 과장된 표시 ‧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 ‧ 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서,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 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때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4개 패션 SPA 브랜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세부 내용

<붙임2> 친환경 표시 ‧ 광고 관련 최근 제재 사례

<붙임3> 친환경 표시 ‧ 광고 행위 관련 규정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편유림	(044-200-4740)
		담당자	사무관	류현욱	(044-200-4742)

붙임1		4개 패션 SPA 브랜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및 법 위반 내용

※ 4개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주로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되어 생산 단계에서 유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 및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낮은 내구도 및 생분해성으로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친환경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자사 인조가죽 제품이 타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임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가. ㈜무신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 ㈜무신사는 자사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MUSINSA STANDARD)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2021년부터 2024. 8. 19.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며,

ㅇ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라고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예시)

□ ㈜무신사는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하지 않고 기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친환경적인 공정을 주문하였다거나 거쳤다고 볼 수 없다.

□ ㈜무신사는 조사개시 이후 2024. 8. 19. 이 사건 문제되는 광고를 자진시정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광고를 삭제하였다.

자진시정 이후(예시)

나. 신성통상㈜의 부당한 광고행위

□ 신성통상(주)는 자사 브랜드 탑텐(TOPTEN)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2024. 1월부터 2025. 2. 7.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네이버 스토어, 무신사 등 의류 판매 플랫폼 등에서 판매하며,

ㅇ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명에 ‘에코 레더’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하여 광고하였으며, 상품 설명란에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레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친환경 소재’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탑텐의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예시)

□ 신성통상㈜은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하지 않고 기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해당 제작 과정에 친환경적 공정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 신성통상㈜은 조사개시 이후 2025. 2. 7. 이 사건 문제되는 광고를 자진시정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다.

자진시정 이후(예시)

다. ㈜이랜드월드의 부당한 광고행위

□ ㈜이랜드월드는 자사 브랜드 미쏘(MIXXO)와 스파오(SPAO)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2021. 8. 12.부터 2024. 12. 16.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며,

ㅇ 미쏘는 상품명에 ‘에코 퍼’, ‘에코레더’, ‘에코 스웨이드’를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하여 광고하였으며,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등 광고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하였다.

ㅇ 스파오는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제품을 광고하였다.

미쏘의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예시)

스파오의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예시)

□ ㈜이랜드월드는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하지 않고 기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친환경적인 공정을 주문하였다거나 거쳤다고 볼 수 없다.

□ ㈜이랜드월드는 조사개시 이후 2024. 12. 16. 이 사건 문제되는 광고를 자진시정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관련 광고 문구를 인조를 의미하는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변경하였다.

자진시정 이후(예시)

라. 아이티엑스코리아(유)의 부당한 광고행위

※ 자라(ZARA)의 경우 양가죽, 소가죽 등 동물가죽으로 이루어진 일부 제품에 대하여도 친환경적 표현(에코 등)을 사용하였으나, 이 역시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폐수와 탄소를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며, 인조가죽 제품과 동일하게 친환경적 광고를 하려면 해당 제품이 타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나 그러지 못하였으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 아이티엑스코리아(유)는 자사 브랜드 자라(ZARA)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비스코스 등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과 양가죽, 소가죽 등 동물가죽 제품을 2020. 2. 1.부터 2024. 8. 27.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며,

ㅇ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하여 광고하였다.

자라의 가죽제품 판매 화면(예시)

□ 아이티엑스코리아(유)는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하지 않고 기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친환경적인 공정을 주문하였다거나 거쳤다고 볼 수 없다.

□ 아이티엑스코리아(유)는 조사개시 이후 2024. 8. 27. 이 사건 문제되는 광고를 자진시정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관련 광고 문구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 등으로 변경하였다.

자진시정 이후(예시)

2		조치 내용

□ 4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사업자	조치 일자	법 위반행위
신성통상(주)	2025. 4. 2.	ㅇ 자사 가죽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타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인 면이 없음에도 상품명 및 상품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 ㅇ 위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친환경 패션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 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무신사	2025. 4. 10.
㈜이랜드월드	2025. 5. 8..
아이티엑스코리아(유)	2025. 5. 8.

3		의의 및 향후 계획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 ‧ 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서,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 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2		친환경 표시 ‧ 광고 관련 최근 제재 사례

사건 구분	행위 사실	조치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24구사0058)	ㅇ ‘INNOVILT’ 인증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중요 고려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NNOVILT’ 인증을 받은 강건재를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함	시정명령 (2025)
	ㅇ ‘INNOVILT’, ‘e Autopos’ 및 ‘Greenable’ 등 자체 브랜드 관련 강재가 직접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실증 없이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함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16서소2524)	ㅇ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 개 엘지 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안내 책자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누리집 등에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 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FDA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님	시정명령, 과징금 7,400만원 (2019)

붙임3		친환경 표시 ‧ 광고 행위 관련 규정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관련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 친환경 표시 ‧ 광고 관련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Ⅲ.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친환경”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을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판단은 다음 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진실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명확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문구ㆍ도안ㆍ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 시점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다. 상당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마. 전과정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상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라이프사이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품의 전과정 중 일부 단계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단계에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전과정을 고려하면 개선의 효과가 상쇄되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자사의 개선된 제품이 "탄소 배출을 33% 더 줄였다"고 표시ㆍ광고하면서 작은 글씨로 ‘운송 제외’라고 표시함. 그러나, 해당 제품은 운송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제품 라이프사이클에서 살펴보면 탄소 배출량 감소량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표시ㆍ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주장임

바. 구체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대상이 제품이나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제품이나 포장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제품 또는 포장의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일지라도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사. 완전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ㆍ은폐 또는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Ⅴ. 세부심사지침

2. 특정 용어 및 표현의 사용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아래 각 호에 예시된 특정 용어 및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 각 호 본문상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허위ㆍ과장성 또는 기만성을 판단한다. (중략).

가. 원료나 자원의 구성 단계

(1) 유해성 물질의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함유량 또는 배출량이 적다고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기능ㆍ효능을 발휘하는 주성분과 그 함량을 나타내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천연 소재”, “에코(eco) 소재” 등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상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중략)

3.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주장하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포괄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사실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친환경”, “에코(eco)”, “자연친화적(environmental-freindly)”, “지속가능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