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5. 12.(월) 10:00	/	배포	2025. 5. 12.(월) 08:00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속도감 높인다

-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ask Force)」 가동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현안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 및 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하 ‘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되었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하여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하여 처리토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조직도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과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임경환	(044-200-4499)
		담당자	서기관	이원섭	(044-20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