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4. 20.(일) 12:00 <4. 21.(월) 조간 >	/	배포	2025. 4. 18.(금) 08:30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 주말 엠바고 주의 : 4월 20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머스트잇(’25. 3.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5.5백만 원), 과징금(16백만 원)
㈜트렌비(’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5백만 원) / ㈜발란(’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백만 원)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여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트렌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025년 3월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트렌비 및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월 각각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하여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	책임자	과 장	송명현	(044-200-4479)
		담당자	사무관	이동은	(044-200-4477)
			사무관	이유선	(044-200-4475)

붙임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1		행위사실 및 법 위반 내용

가. ㈜머스트잇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1) 거짓·과장의 기간한정 할인광고

□ (행위사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 ‘핫딜’ 웹페이지에서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동일한 상품을 계속하여 할인함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등의 표기를 통해 정해진 기간에 한정하여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

핫딜 웹페이지 화면

핫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위법성 판단) ㈜머스트잇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2) 거짓 사실을 통한 청약철회 방해

□ (행위사실) ㈜머스트잇은  ‘상품의 교환/반품 조건’ 부분 등에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기간보다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오배송 및 제품불량의 경우에도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사이즈 미스(size miss)’를 청약철회가 불가한 사유로 표시하였다.

상품 상세 페이지의 교환/반품 조건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

□ (위법성 판단) ㈜머스트잇의 행위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게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위반된다.

3)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 (행위사실) ㈜머스트잇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입점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유료옵션 서비스’를 판매하였고, ‘인기도순’ 정렬 및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을 상품 기본 정렬방식으로 설정하면서 ‘부가서비스 유료옵션 서비스’를 구매한 판매업체의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였다.

㈜머스트잇의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

‘인기도순’ 정렬 및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은 그 명칭으로 인해 인기가 많은 상품 혹은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거나 관심을 보인 상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머스트잇은 안내문을 추가하거나 제품명 글씨의 굵기 차이를 둔 사실*이 있으나, 안내문의 표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광고 상품과 일반 상품 간 구별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머스트잇이 소비자에게 정렬방식 및 노출기준을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최초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대해 ‘프리미엄 AD’라고 표기하고, 광고 상품의 상품명을 굵게 처리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

□ (위법성 판단) ㈜머스트잇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정렬방식 및 노출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

나. ㈜트렌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1) 거짓 사실을 통한 청약철회 방해

□ (행위사실) ㈜트렌비는 ‘파이널 세일’, ‘시즌오프’, ‘기획전’ 등과 같은 이벤트 행사의 경우 교환·반품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리세일(중고)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희망할 경우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 트렌비 고객센터 접수”라고 안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기간보다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였다.

상세페이지의 반품/교환 예시

리세일(중고)상품 상세페이지의 반품/교환 예시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

□ (위법성 판단) ㈜트렌비의 행위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게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위반된다.

2)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

□ (행위사실) ㈜트렌비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제조사, 수입업체 및 병행수입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브랜드홈”, “프리모클럽”, “아울렛”, “리세일상품” 등으로 고지하였으며, 주요 소재, 색상, 크기(치수) 등 일부 상품정보를 누락하여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제공업체 ”의 팝업창 예시

“상품정보고시 ”의 팝업창 예시(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상품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위법성판단) ㈜트렌비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정보를 누락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위반

□ (행위사실) ㈜트렌비는 리세일(중고)상품의 위탁거래 및 직거래(C2C)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등에 자신이 해당 거래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 (위법성판단) ㈜트렌비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 ㈜발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1)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

□ (행위사실) ㈜발란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색상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 및 제공하고, 제조자, 수입자 및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 및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상품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제공 중인 가방

또한,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미고지하고 있는 결제화면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 (위법성 판단) ㈜발란이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고,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위반

□ (행위사실) ㈜발란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 등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판매자 정보화면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 (위법성 판단) ㈜발란이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및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일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3)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 (행위사실)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사이버몰 PC 웹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이 연결된 사이트만을 표시하고, 자신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자신의 신원 등에 대한 일부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발란의 舊 PC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 사업자 정보 표시 내용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위법성 판단) ㈜발란이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 일부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3개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과태료)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2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업자 (플랫폼)	법 위반행위
㈜머스트잇	① 거짓 사실을 통한 청약철회 방해(2.5백만 원) ②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2.5백만 원) ③ 통신판매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0.5백만 원)
㈜트렌비 * 기납부(’24. 12.)	① 거짓 사실을 통한 청약철회 방해(2.5백만 원) ②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행위(1백만 원)
㈜발란 * 기납부(’25. 1.)	①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행위(1백만 원) ②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1백만 원) ③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행위(1백만 원)

※ 사업자가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감경한 금액으로 부과

□ (과징금) ㈜머스트잇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1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3		의의 및 향후 계획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관련 규정

참고		관련 규정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관련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 청약철회 방해 행위 관련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3. (생략)

② (생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관련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거래조건 제공의무 위반행위 관련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 11. (생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통신판매중개의무자 위반행위 관련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이하 생략)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관련

전자상거래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