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8.(화) 12:00 < 4. 9.(수) 조간 >	/	배포	2025. 4. 8.(화) 08:30

침대용 소독·방충제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표시한 (주)에이스침대 제재

-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이하,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침대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침대시장에서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점유율은 약 15.2%에 달함 (2023년 기준)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표시하였다. (참고2 ㈜에이스침대 표시내용 참조)

*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 및 부직포로 구성된 포장 안에 흰색의 원형압축고형제(태블릿, teblet)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당 태블릿에 침전시킨 방충 물질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항균 물질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약 1년 동안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용함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하여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이사건 제품의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화학제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행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책임자	과 장	류용래	(02-2110-6140)
		담당자	조사관	김경진	(02-2110-6178)

붙임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행위 세부 내용

1		법 위반 내용

1. 행위사실

□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침대 매트리스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침대용 소독 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이하 ‘이 사건 제품’)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포장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알리는 표시행위(이하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 에이스침대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ㅇ (거짓·과장성)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표시한 행위는 이 사건 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표시의 거짓·과장성 여부는 표시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유해 수준이나 관련 법령상 허용 기준치 부합 여부를 고려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

- 이 사건 성분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는 이 사건 각 성분은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에이스침대는 이 사건 제품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통과하였고,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도 이 사건 성분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제품 사용 시 그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일 뿐 성분 자체의 인체 무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이 자료만으로 성분 자체가 무해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ㅇ (소비자오인성) 일반 소비자는 제품의 포장에 기재된 인체 무해성 표현을 신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 소비자들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성분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성분이 기재되지 않은 이상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표시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해당 포장에는 이 사건 표시와 함께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는 포장 상의 설명을 더욱 신뢰할 수 밖에 없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 외 문구의 표현이 인체 무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ㅇ (공정거래저해성) 이 사건 성분의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 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3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1		마이크로가드 개요

□ (제품 출시) 에이스침대는 유공(에스케이케미칼로 상호 변경)이 생산한 마이크로가드를 휴먼하이텍을 통하여 독점 구매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후, 부직포형에서 원통형으로 변경된 이 사건 제품을 출시하였다.

□ (제품 유통) 이 사건 제품은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제품에 조립되어 출고된 후, 매트리스 구매자가 제품 구매인증을 하고 발급된 쿠폰 번호를 제시하면 판매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무상 제공 기간이 지난 후에는 권장소비자가격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 <그림 1> 이 사건 제품 도면 및 사용방법(발췌)

<그림 1-1> 이 사건 제품 도면

<그림 1-2> 이 사건 제품 사용방법

참고 2		㈜에이스침대 표시내용

□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의 표시내용

참고 3		㈜에이스침대 일반현황 및 관련 사업자 현황

1. ㈜에이스침대 일반현황

(기준: 2023년, 단위: 백만 원)

사업자명	대표자	설립일자	업종	주요재무현황
				자산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에이스침대	안성호	1977.7.1.	침대제조 판매업	716,956	303,585	57,792

2. 관련 사업자 현황

(기준: 2023년, 단위: 억 원, %)

업체명	매출액	점유울
시몬스	3,137	15.7
에이스침대	3,035	15.2
코웨이	2,500	12.5
에몬스가구	1,432	7.2
템퍼코리아	1,186	5.9
한샘	1,170	5.9
지큐브스페이스	1,036	5.2
지누스	1,000	5.0
씰리코리아컴퍼니	676	3.4
금성침대	624	3.1
대명침대	231	1.2
대명소노시즌	131	0.7
삼분의일	55	0.3
기타 브랜드	3,787	18.9
합계	20,000	100.00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