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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책연구팀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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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 모색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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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산업구조 전반에 융합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국가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식품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시대적 소명과 마주한 식품산업의 현실적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식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규제개혁과 식품산업 육성(이광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안전관리와 규제개혁(하상도 중앙대 식품학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도출된 의견들 중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봤다.



 

“과학 기반, 규제 합리적 완화해야”

중소규모 식품산업 특성 반영한 규제 필요

이광호 부회장에 따르면 국내 식품산업계 규모는 대부분 영세하며,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2016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8489개 중 종업원 50인 이하 업체는 2만7638개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의 매출액 점유율은 약 28%로, 나머지 72%는 식품산업계 3%의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식품산업 규제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 ▲실제 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공공적 압력 등으로 인해 도입된 규제 ▲특정 이슈 발생 후 서둘러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이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방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과학을 기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중소규모인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시대에 맞고 타 산업과의 융‧복합 산업을 고려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국가 안보의 첫걸음”

‘광우병 파동’․AI 발생, 좋은 예

하상도 교수는 “식품안전(Food Safety)은 식품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부문을 위협하는 범국가적 문제로 국가 안보의 최우선 해결과제”라며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2010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로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밖에 일본 수입수산불 방사능 오염, WHO 육류 발암물질 지정, 메르스 사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식품안전 이슈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규제의 바람직한 미래방향을 위해 법과 제도 유연성 있게 재개정‧통폐합,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방향에 발맞춘 ‘생산자 책임 강화’, 안전 관련 규제의 지속적 강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정책관,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국장,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응용시스템학부 교수가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상무이사가 토론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맞은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합리적 규제 통해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과도한 규제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타 부처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안전은 국민안전과 직결되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합리적 규제와 산업의 육성, 그리고 식품안전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 소비와 안전의 문제로 봐야

“현대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음에도 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기술적 안전’에 ‘사회적 신뢰’가 결합해야만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끊임없는 과학적 정보제공과 함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속적 소통을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노봉수 서울여대 교수

부서간 협조 행정 보여줘야

“학교급식관련 모든 정보를 타부서와 협조, 공유하며 서로 협조할 부분을 찾아 나서는 행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우리나라 각 부서들이 상호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고, 또 그런 환경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서 이기주의에 따라 서로 관리권한을 가져오기에 급급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한다는 느낌을 갖기 어렵고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 필요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발생된 불만은 결국 국가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합니다. 또 복잡하고 많은 법‧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소비환경으로 조성해 주는 행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규제에서 지원‧지도로 법령 개선해야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역으로 이로 인해 국내 식품산업의 비용증가와 소비자 불신 초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은 단속‧규제의 의미를 넘어 식품산업계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지도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법령을 과감히 개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규 쌀가공식품협회 상무이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폐지 시급

“HACCP 인증 업체가 주요 위생안전조항을 1개 이상 위반했을 때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 여러 부처에서 운영중인 식품 표시기준을 1개 부처로 통합해 관리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각 부처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영세 및 소규모 업체들의 대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제도는 HACCP과 같은 사전관리제도로서 중복 규제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중복(자가품질검사 제도)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품목에 특화된 HACCP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2017.06.20) 원문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html?no=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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