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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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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확히 진단하여 처방하자!


 미세먼지! 정확히 진단하여 처방하자!

 

백영만 원장(환경보건기술연구원)

 

 

 최근 들어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 주요한 화젯거리가 되었다. 지상파 및 공중파 메인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화력발전소 건설 중지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PM-10이라 불리우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로써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등 4단계로 발령된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무서운 물질로써 2013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2012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전체의 3050% 수준이며 나머지는 국내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20164화력발전소 등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정부의 기자회견 이 후 감사원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수도권 대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화력발전소 관리방안이 빠져 있어 수도권 대기오염 대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화력발전소를 지목한 바 있다.

 

 특히, 충남 당진시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충남 서부권에는 전국 39기의 화력발전소 가운데 26기가 집중되어 있어 전국 화력 발전시설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록 배출시설별 용량이나 연료의 종류, 가동조건, 집진 효율에 따라 먼지의 배출량과 배출농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과 반응하여 기류를 타고 수도권 미세먼지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농도 및 주변 환경 대기질 등에 대한 조사는 최초 발전시설이 조성되기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으며 단지 발전소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서의 측정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비단 화력발전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유자동차나 제조시설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원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현황 파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가 아니라 최고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점검하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만드는 한편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세먼지 병을 치유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진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환경과 함께 국가경제 및 안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안정문제의 균형 잡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발전소는 조기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의 건설 및 배출기준의 강화 등을 도입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대체 에너지 발전도 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원전종료로 인해 에너지 안보정책에 큰 타격을 입은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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