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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 입법 공청회에 야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5명 (민주 2 명,한나라,3 명)이 대거 참석 큰 관심을 가졌다.정세균 대표와 안홍준이 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주최자인 김춘진 의원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상조뉴스 |
| 상조인들이 똘똘 뭉쳤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회가 3월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조업 종사자 1천여명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 현역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대거 참여 상조업계 30여년 사상 대성황을 이루어 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다.지난 2007년 5월 28일 상조뉴스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행사장에서 주최한 전국상조회사 윤리경영 선포식 및 상조발전을 위한 포럼행사에 약 160여개 상조회사와 400여명의 상조 종사자들이 참석한 이후 최대 인원이 참석 그 열기를 반영했다.
대회사에서 주최자인 김춘진 의원은 상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산업으로 정착시키며 고유의 특성인 회비관리와 상조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양면성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해서 이번 공청회를 주최 했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상조업 제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법은 한번 잘못 만들면 고치기 힘들다. 여야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고치기 힘드니 처음에 잘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께서 상조업법이라는 옥동자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결국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도 축사에서 상조업이 자신의 고향에서 직접 장례행사를 치루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가족이 핵가족화 되면 더더욱 상조업의 역할이 더 커질것 이라며 법 제정에 적극 참여 할 것이라고 관심을 보였다.이날 사회는 김영태 서라벌대 교수가 좌장은 한국소비학회 이은희 회장이 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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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법 입법 발제에 나선 권대우 한양대 법대 대학원 교수
ⓒ 상조뉴스 |
| 상조업법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
상조업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선 권대우교수(한양대 법대 대학원)는 상조업의 현황과 피해,상조업의 성장,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김춘진 의원측이 마련한 법안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상조업,할부거래법에 대한 학자 답게 날카롭게 분석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충분했다.
또한 현행 법 규범과 그 한계에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비자 기본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약관규제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심도가 있었다는 평이다.작년에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춘진의원이 새로 발의할 법안의 구체적 비교가 쉽게 분석 되었다는게 특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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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에 나선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 상조뉴스 |
|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숙미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가정위원회)은 상조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인 소비자 피해상황에 대해 수치로 현황에 대해 입방을 밝혀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 온것으로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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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날카롭게 토론자로 나서 이날 토론에서 단연 돋보였다.
ⓒ 상조뉴스 |
|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 상조전문 시민단체 장 답게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유형과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의견을 개진 했고,고객의 부금 예수금(고객 월회비)관련 조항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용품과 내용을 정했지만 법안엔 소비자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 해야 한다고 했다.상조서비스 이행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 내용이 개선 되어야 함은 물론,상조회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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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 상조뉴스 |
| 강동구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교수는 토론에서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이 상조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이해진전과 개선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우선 목적이 상조업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규정,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상조업 법안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 점이 주목 할 만하다고 말혔다.그외에도 상조업 등록 조건에 3억이상 자본금,모집원 등록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 설비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상당히 진전된 의견의 법안 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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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한국상조엽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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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조연합회(회장:조중래) 정명근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의 의견 토론에서 공식적으로 임의단체인 한국상조연합회의 공식 입장은 상조업의 등록이 허가제의견이 라고 밝혔다.지금 처럼 무자격 상조회사들의 난립과 유사 상조회사들의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등록제는 오히려 구태를 답습할 여지가 더 많을것 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사업자 단체의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 등록 조항을 반드시 삽입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특히 상조계약의 해지,해제의 경우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해약 환급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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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상조협회 홍웅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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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홍웅식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상조서비스 소비자보호 및 상조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친화적 규제 방안으로의 상조보증제도라는 아주 긴 의제가 말해 주듯 결국 공제조합 주장을 위한 토론이 주 내용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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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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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토톤자로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신승일 과장은 토론에 임하자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 상조업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이관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드러냈다.법안 발의자인 김춘진 의원을 직접 거명 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복지를위한 부서로써 각종 규제가 더욱 심한부서라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지적하며 상조업의 보건복지부 소관 이전을 반대했다.
신 과장은 또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상조업과 상조서비스에 대한 그동안의 일체의 자료나 통계가 전무 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상조업이든 그 어떤 법안이라고 해도 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것은 최소한의 산업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보건복지부의 상조업 입법 공청회의 참여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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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내 대회의장에서 1천 여명의 상조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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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이 끝나고 방청석 질문을 받는 시간에도 수 십명의 질문자가 질문을 신청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공청회장을 가득 메웠다.특히 대기업의 상조시장 진입에 대해 협회 이창진 회장이 질문을 하자 장내는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권대우 교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예측을 해 주어 상조인들의 이해를 도왔고 마지막에는 상조업계 전체가 단합하는 길만이 상조업이 살길이고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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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입법 공청회 참석자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 상조뉴스 |
| 상조업제정 입법공청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 대 성황을 이루었다. 우측부터 정명근 사무총장(한국상조연합회)사무총장.이은희 회장(한국소비자학회)김연화 원장(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안홍준 의원(한나라당)장순희 대표 (한솔상조)김춘진 의원(민주당)정세균 민주당 대표.이창진 회장(전국상조협회)등이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상조뉴스 송형화 기자 / 이대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