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6일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요금 조정시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및 분할 납부, 캐시백 제도 등 다양한 국민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 매각하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하기로 했다"며 "2026년까지 총 14조원, (두 공사를 합치면)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 미조정시 파급 영향이라든지 요금을 조정할 경우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 소상공인들이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전문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에너지 요금 조정의 필요성이라든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단체도 의견 분분하다. 화난다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며 "에너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금 설정 단계에서 소비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책임도 덜수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자단체들의 저항이 크다"며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것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 등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전기·가스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